성범죄 정도가 점점 추악해지자 2013년도에는 강제추행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행 및 음란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성범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촬영을 하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배우는 영화 촬영에 몰입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시도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여자 배우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는 내용은 대본에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자 배우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남자 배우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영화촬영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자 배우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영화 촬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배우의 경우 실제적인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 배우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남자 배우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약식 기소에 의한 처벌이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합의가 소송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만 처벌 양형기준에 참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 후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