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하여 오히려 걱정하고 수치스러워 하면서 신고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범죄자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범죄를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사건 피해자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성은 B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지만 범죄를 당한 사실이 오히려 창피하고 주변에 널리 소문이 나는 것을 걱정하여 고소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B남성의 행위로 A여성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는 무려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소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고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 처벌과 관련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게 되면 명시하고 있으며 친고죄 즉 고소를 통하여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강간죄 고소 기간에 대하여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강간죄를 성폭력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1년 간 고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강간죄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났으나 1년은 지나지 않은 고소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위 사례의 A여성도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이 될 수 있는 6개월과 1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고소해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범죄의 입증이나 또는 범죄자에 대한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