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남성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한 횟수나 각도 또는 촬영한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사건 즉시 경황이 없어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고소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고 현장을 혼자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이 후에 몸을 씻거나 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게 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범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신고나 고소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사고 사고 당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채 발발 동동거리다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는 위와 같이 성폭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후 상해나 치상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찰서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평생을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성폭력 범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빠른 구제를 통해 피해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