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간을 한 것과 또는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모두 처벌을 내리는데요.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지만 재범이나 또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미수범 처벌에 대해 성범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성폭행을 하려던 30대 미수범 ㄱ씨를 붙잡았는데요.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ㄱ씨는 범죄 후 약 1시간이 채 안돼서 붙잡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폭력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치상죄로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미수 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뜻을 알리고 또한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상담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죄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또는 위치추적 부착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미수범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친 범죄가 다소 과장되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상담을 통해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