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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8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



성폭력범죄 발생



최근 성범죄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연령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지난 2016년 발간된 대검찰청 2015년 범죄의 통계 가운데, 성폭력범죄에 관한 분석을 보면 2015년도의 31,06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9.7%가 밤시간(20:00~03:59)대에 발생하였으며, 23.9%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48.3%가 일몰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계절은 여름(32.1%)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봄(28.6%), 가을(22.8%), 겨울(16.5%)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주거지(16.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숙박업소나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4%와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는 21세 ~ 30세(38.3%)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16세 ~ 20세(20.7%), 31세 ~ 40세(12.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피해자의 11.9%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으며, 61세 이상의 노인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96.1%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79.9%로 성인범죄자(97.5%)보다 낮았고, 공범비율이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타인이 6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61.4%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친구 등의 비율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또래간 성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는 점점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한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이셨을 경우에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유리한 수사 방향 쪽으로 이끌어가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꼼꼼한 검토와 그에 따른 합리적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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