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남성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한 횟수나 각도 또는 촬영한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사건 즉시 경황이 없어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고소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고 현장을 혼자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이 후에 몸을 씻거나 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게 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범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신고나 고소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사고 사고 당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채 발발 동동거리다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 안에서 여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매장 안 CCTV 등의 운영이 부실하여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ㄱ양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ㄴ과 ㄷ군에게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

ㄱ양과 ㄷ군은 평소에 알던 사이었으며 ㄴ군이 가담하여 대형마트로 끌고 간 후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ㄱ양은 2일 뒤에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서는 여학생 조사와 더불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당했을 때 소송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대형마트인 것이 무색하게도 설치되어 있던 CCTV 4개 중 무려 3개가 고장나서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지만 위 대형마트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피해를 방조하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 매장 안에 있던 다수의 보안 직원 역시 범죄를 막지 못해 더욱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여중생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평생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재빠른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적절하지 못한 진술로 오히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이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즉각적인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성폭력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성폭행 범죄 증거를 잡아둔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행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가해자들로 하여금 제2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더더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행인데요.

성폭행에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새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뿐더러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악질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 많던 사례들 중에..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를 다하고 나면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형벌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