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