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또는 웹하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기록을 2년 넘게 보관해야 하는데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청법 단속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강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청법 단속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을 단속할 때는 여러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무작위로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데요.

몇몇 프로그램은 영상물은 받는 즉시 새롭게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음란물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유포가 되고 다운받은 음란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아청법 단속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모든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안에 출연하는 배우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속 배우가 아동인치 청소년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할뿐더러 파일 전체를 받았다가 미처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주장은 ㄱ씨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을 다운 및 유포하였다고 하였지만 ㄱ씨는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기억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후 컴퓨터를 살펴본 결과 ㄱ씨는 한 동영상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발견했고 결국 아청법 단속에 걸리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아청법 처벌기준은 단지 음란물의 다운이나 유포가 전부가 아니라 영상물 속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법 단속은 동영상을 받은 자체로도 얼마든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어 국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청법 처벌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항변해서 성범죄자 꼬리를 떼어내야 합니다.

아청법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준비를 해도 얼마든지 함정에 빠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란물의 다운로드로 성범죄자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가 막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아청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