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