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위기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득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업무상배임혐의의 경우 처벌위기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의뢰받고 이를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함께 보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역임하였지만, 임무를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2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사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주식회사 B사는 총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의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이어 A씨가 B사에 앞서 말한 손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인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A씨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리한 진술을 분별하고 이를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피의자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의뢰인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