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사기 혐의는?
중고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건 말고 벽돌이나 빈 상자가 들어있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거래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대포쇼핑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해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할인마트 상품권 등 다양한 티켓들을 시중 최저가보다 4%에서 20%정도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올려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375명에게 3억 9천만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거래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여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구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명이 법무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에 경찰, 교도관, 공무원, 언론인 등이 기재될 경우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는 보통 중고나라 같은 중고 사이트나 대형 포털 사이트 내의 카페, 대형쇼핑몰사이트의 판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적법하게 개설 해 운영하면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거래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사기 거래를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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