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토는 운동경기가 개최될 때 해당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경기가 어떤 승부로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불법토토 페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토토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허위의 토토사이트를 만든 후 국내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거짓의 베팅금으로 약 160억 원을 가로채간 사기단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경기 결과를 맞혀서 환전을 하고자 할 때는 강제로 탈퇴를 시켰고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려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하면서 신고까지 막기도 하였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개설된 토토사이트가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를 받으면서도 신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토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인터넷 도박에 대하여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적인 도박인지에 따라 불법토토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게 한 번 도박을 하였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일시적인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을 하지 않을텐데요. 상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도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쉽게 불법토토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철저한 검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불법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합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가 염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단순한 오락 또는 일회성으로 빠질 수 있었던 도박이 상습으로 변화한 것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형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경주경찰서는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6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통장에 도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 수익이 알려진 것 외에도 수십 억 가까운 돈이 은닉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장의 발언에 따르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도박 사이트를 접근하여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터넷도박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형법의 제246조에 따른 각종 도박 및 상습 도박죄에 걸리게 되고 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는 물론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접속을 하여 각종 카지노 게임이나 또는 슬롯머신 등 게임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지불하는데요. 직접 이동하여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며 게임을 하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물론 어린 친구들 역시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접속을 하기도 하여 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도박은 게임을 통해 돈을 얼마만큼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도박을 하기만 해도 도박죄가 성립되어 반드시 가정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도박 처벌 내용은 한 번 도박을 하였거나 또는 여러 번 상습적으로 도박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데요. 한 번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지만 지속적인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때는 그 도박 금액이 얼마나 큰지 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도박을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오락 또는 도박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도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멀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회적으로도 도박을 하는 무리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인터넷도박 처벌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또는 인터넷 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