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범으로 몰린 경우 대처 방법

지하철은 버스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리한 대중 교통 입니다.

그러나 출·퇴근길의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틈을 노리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지하철 몰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하철 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되며,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보안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성범죄 신상 등록 - http://bluespy7.tistory.com/1161)

지하철 몰카는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임은 분명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지하철몰카범이 되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보만으로

수사에 대응을 하여 결국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몰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일한 대응을 펼쳤다간 유죄 판결을 받기 쉬운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철몰카범 신분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의 1:1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