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죄 신고 대처방법

성범죄 사건이 우리사회에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면서 성범죄가 성립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부득이한 신체 접촉인 경우도 있으며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아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은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죄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고소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하철성추행죄 신고를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우선 고소인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A씨의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죄 신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추행으로 오해를 사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추행 신고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건 처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에 의하여 진행 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이후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임의로 한 잘못된 진술에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는 형사변호사가 여성변호사일 경우 여성의 섬세함과 더불어 강력한 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가 많은 성범죄 사건의 합의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변호사의 강인함을 모두 갖추고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내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한 사건에 대한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