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23 지하철추행 혐의 무죄 입증 어렵다면
  2. 2016.03.28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지하철추행 혐의 무죄 입증 어렵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본인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여성 승객으로부터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어루만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복잡한 객실 내에서 불가피한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상대 여성을 추행할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호소를 듣고 사건 당시 시간대의 지하철의 혼잡한 점과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되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음 등을 수사기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에게 매우 큰 수치심을 주고, 엄연한 성범죄임에는 분명하지만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또는 부인할 증거도 없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밝히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물려 처벌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털어놓으시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수사에 임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A씨는 지난 여름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B씨(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만으로 A씨가 추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접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처럼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변호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로인분들께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