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성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토대로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응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DVD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유형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다양해져 가고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파하고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