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전자기기가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조그만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이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떠하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화상 채팅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화상채팅 중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된 피고인의 신체 이미지가 피고인의 컴퓨터로도 전송이 되었고 이를 피고인은 영상으로 변환을 시켜 본인의 휴대전화 내부에 동영상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는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며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전시를 하였을 때는 벌금형 및 징역형을 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에 유포를 할 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적용을 받아 추가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며 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 즉 피해자의 신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법률을 적용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 라는 것에 타인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포함시켜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이라 함은 촬영으로 인해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키며 직접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것으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의 사건처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전파된 이미지라는 점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시키기 에는 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결과는 결국 피해자에 의한 고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의 유죄선고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그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촬영이나 음란물의 배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