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 몰래 들어간 것 죄가 되나요?
Q.
저는 얼마 전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했던 경위서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경위서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면 앞으로 취업에 장애가 될 거란 생각에 가지고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말 저녁을 이용해 그만둔 회사에 몰래 들어가서 경위서를 찾아왔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직 중이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과 같이 퇴직한 사람이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회사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몰래 가지고 나온 경위서도 제출한 이후에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결합된 형법 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