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 위기라면?

자동차 운전자라면 끼어들기, 급 차선 변경, 앞 차량이 빨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협적인 운전행위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텐데요. 최근 자동차를 운전 도중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복운전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 차선 변경 등의 행위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급해서 추월을 했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경우 보복운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 특수폭행죄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행위의 형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특수폭행 벌금 등 처벌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상습폭행죄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누어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감형, 집행유예, 특수폭행 벌금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방적인 특수폭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쌍방과실이나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당시 초기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특수폭행혐의 대처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득력을 갖춘 진술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 벌금 및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