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 경찰관에게서 폭행 시비를 붙은 부부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신고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시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였는데요. 이처럼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 않기 위해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2009년 6월에 늦은 오후 시각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ㄴ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씨는 팔이 뒤로 꺾인 듯 한 자세로 비명을 저질렀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ㄴ씨가 본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척 연출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검찰 및 법원에서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도 ㄱ씨가 ㄴ씨의 손을 꺾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오히려 폭행 신고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아내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후 같은 발언으로 추가적인 위증죄가 적용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것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 아내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영상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시비로 인해 팔이 꺾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부는 폭행 신고로 인해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는 위와 같은 폭행 시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받으면 억울한 혐의를 입지 않기 위해 지체 하지 말고 무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