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