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서 작성요령 궁금하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법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을 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폭행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을 하자 피의자는 홧김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처럼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합의서 작성요령은?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보상을 책임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사건 정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해야 합의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폭행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했을 때는 이를 참작하여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폭행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폭행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각종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사실 싸운 이유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거나 또는 주차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해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꽤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 양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적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가해자가 단출하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안게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서 작성요령은 명확한 피해 사실 및 보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폭행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