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 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 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교회 목사는 본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70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의자는 위 목사가 외간 여성과 간통을 하고 성병에 감염이 된 상태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가 목사에 대해 퍼트린 글을 사실로 인정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후 대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례로 한 연예인을 닮은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며 악성루머 허위사실 동영상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추격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목사에 대한 악성루머 허위사실을 퍼트린 70대 남성이나 또는 연예인 동영상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적용한 법령은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제70조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내용이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각종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