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중에 사기를 만약에 공범이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 형량이 반반 나누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쌩뚱맞게 친구들 모두 진지해져서 난감한 상황까지 ㅋㅋ;

얘기하다보니 저도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억대의 사기를 2명이 치고

억대의 금액을 각각 반씩 썼다면..

그 억대의 금액만으로 사기 형량을 받는 건가요?

A.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사기 형량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독특하시네요.

질문하신 사기형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억대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억대의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사기를 친 억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