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해결 함께해요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사무실을 출발하여 부산 구치소에 도착하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와의 접견을 1시간 가량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놓고 사실관계에 대해 듣고, 주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형사사건 해결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공모’, ‘알선’, ‘편취’ 이러한 단어들이 설왕설래 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니,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사안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한 사건의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사건에 대한 접견을 마무리 하고, 부산구치소의 문을 나서게 됩니다. 

부산 구치소의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 차량으로 걸어가고, 이때 접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자료와 면회의 내용은 구두로 전달되고, 일과를 마친 뒤 사무실에 복귀하여서는 면담을 하였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서류로 전달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말은 글이 되고, 글은 다시 정리되어 의견서나 변론서로 갈무리 되어 가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각 사무소(서울, 부산, 대전)의 업무 차량은 경차인 모닝과 스파크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도시와 좁은 주차 공간 그리고 공공기관의 5부제 제한을 피하기에는 경차만큼 효율적인 업무 차량이 없습니다. 

이제 형사사건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의뢰인을 위해 덕유산 자락에 있는 ‘거창’으로 출발할 시각이었는데요. 왼팔을 들어 올려 시간을 확인하니, 짧은 바늘은 11을 긴 바늘은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구치소에서 거창지청까지의 예상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중간에 휴게소에 잠시 들려 쉬었다가 가야 하는데요. 한 번에 거창까지 달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지청은 합천경찰서와 거창경찰서 등을 관할 경찰서로 두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의 산하 지청입니다. 이렇게 3시간을 달려 검찰청에 도착하였고,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검사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청은 변호사의 방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무 때나 검사의 방에 불쑥 찾아가거나 갑자기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검찰청에서는 검사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능한 합리적인 대화를 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며 변호사만이 모든 직업을 통틀어 가능한 부분인데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 다시 검찰청을 출발하여 같은 시간을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의 갈림길에서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직진을 하여 낯선 길에 접어 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로 유턴을 하여 되돌아가 이 오류를 시정할 수 있었지만 한 낮의 햇살이 인도하는 그 왕복 2차선 도로의 이끌림에 계속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을 맡는 형사변호사라는 직업은 범죄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의뢰인의 말을 최대한 믿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입증해 보려고 노력하는 존재여야 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분노가 배어 있는 형사사건을 매일 접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형사변호사라면 반드시 사람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세상에 참으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너무 간단히 세상사를 일반화시키기 않으려고 스스로의 관념에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