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를 붙게 되었다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를 이유로 고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면 폭행 시비가 붙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체포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에 친구인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곧이어 들이 닥친 경찰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할 뻔 했는데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A씨를 범죄자로 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로
B씨는 경찰이 정확한 신고 내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지만 경찰은 B씨가 본인의 팔을 거세게 잡아 당긴 것은 문제가 된다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당사자들이 대치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하지 못한 체포 과정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에서 고성 등의 언쟁이 오간 것은 있었지만 손님을 때린 흔적은 없었으며 CCTV를 확인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여겨진 사람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했음을 경찰한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상적인 공소사실
더불어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경찰이 공소 사실을 제기할 때 폭행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척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경찰의 수사 미흡이 드러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5명이었으며 경찰도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가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체포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추적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 범인의 옷이나 신체에 범죄 증거가 있을 때,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찰의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은 피의자는 다소 억울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재판부도 경찰이 신빙성을 가지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던 점과 결정적으로 A씨가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들면 B씨가 출동한 경찰을 제지하려고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결로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경찰 조사와 체포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