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는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 등을 받고자 허위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나이롱환자는 허위의 보험 수급으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약 30여 명을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롱환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법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의 수법은 무엇이?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일당은 다양한 수법으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였는데요. 입원을 하고자 검사를 받기 전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가 하면 협심증 응급약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두통 또는 수면 장애, 저칼륨혈증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ㄱ씨의 경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의사로부터 오진을 받고 허위로 입원하였습니다.

치료가 완치된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똑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입원하였는데요. 형사법률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도 범죄에 가담시켜 부정 보험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보험수급 사기 범죄는
나이롱환자 범행에 가담한 ㄱ씨와 ㄱ씨 가족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약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보험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진 ㄱ씨의 다른 가족이 나이롱환자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적발이 된 것입니다.

허위의 증상 유도하면서
한편 형사법률소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몸을 혹사하면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 처벌 외에도 자녀에게 심하지 않는 정도의 질환을 얻게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ㄴ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ㄴ씨는 본인은 물론 7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입원시키기도 했는데요. 딸이 보다 오랫동안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의 에어컨을 끄지 않고 틀어놓고 수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나이롱환자 처벌은 사기 혐의로
위와 같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보험 사기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사회적인 손실 피용이 커 제법 무거운 나이롱환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입원 또는 병원치료로 인해 나이롱환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부정 수급받은 보험료의 액수를 줄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형사법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