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텐데요. 이 때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각 증인마다의 성격을 분석하여 적당한 대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과 이를 통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위치에 놓게 하는 피해자나 참고인, 증인의 진술에 대해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 때 변호사는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변론 전략을 결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공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증인의 성격, 특성을 파악해야
한편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해서 진술을 공략하고 변론할 때는 각 증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가령 성격이 급하거나 또는 대담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증인, 겁이 많고 예민한 증인,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 사회 지도층의 위치를 가진 증인 등 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증인신문 전략을 펼치고 각 증인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
한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후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공소 사실을 분석하고 본인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목요연한 정리와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 역할은
이 때 많은 피고인들이 본인의 무죄판결에는 집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곤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객관적인 주장을 변론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 사실에 반박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홀로 사건을 담당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무력화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