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열람 여부에 대해
지난 달 법무부에서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등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관련 서류와 공판조서의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규정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기록열람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는 형사재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이로 인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판장은 피해자와 증인 등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나 생계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열람이나 등사를 하기 전 관계자의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각종 협박 등의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문제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별개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및 목격자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만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및 타협을 이끌어 내야
즉 과도하게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되 적정 수준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 기록열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