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효과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형사합의의 효과]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저지를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게 되어 형이 줄어들어 가벼운 처분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의 정도나 사건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새벽 술집에선 크고 작은 싸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이 조금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원치않을 때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