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경제적 압박감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도 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관둔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편의점과 은행현금지급기를 침입 부순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에 충동적인 행동이였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나날이 강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에 근거해 다음의 예를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한다면,
-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강도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
-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그리고 한명이 했더라도) : 특수강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흉기가 없었더라도) : 특수강도
- 주간에 혼자서 주거침입 강도를 하였을 경우 : 단순강도
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