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권한과 절차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자치경찰 권한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권한 확대로 제주자지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도입돼 수사권은 없이 호객행위나 식품원산지표시 단속, 송객수수료 등 관광부조리 단속에 투입되고 있었으나 이번 즉결심판 청구 권한 특례를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5월 중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즉결심판제도는 음주운전, 스토킹, 도박 등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권한은 일반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절차로써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됩니다. 또한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돼야 합니다. 즉결심판 법정의 개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열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 또는 증거물을 통해 심판이 가능하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돼야 하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게 됩니다. 이때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한 처벌에 관해서는 구류,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해 판사가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억울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즉결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소 수월하게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년 명절 전후 음주단속 및 각종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즉결심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