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고 용의자가 최근 자수를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네티즌들까지 동원되어 사고수사를 진행할 만큼 화제를 모은 뺑소니 사건입니다. 자수한 A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A는 청주 한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19일이 지난 뒤에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정도 청주에 한 도로에서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B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많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건입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건을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식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 90% 이상은 뻉소니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를 찾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이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지, 형량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통 뺑소니 사고의 형사처벌을 살펴보면 인적 사고에서 도주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에는 1년 이사으이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행정적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4년,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시간 이내 한 경우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한경우 벌점 650점이 부과되는데요. 단순한 대물사고는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 A가 자수한 뒤에 술을 많이 마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해명해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이야기는 뺑소니 사건에서 많이 하는 변명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B의 아버지 또한 자수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는데 그러한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합의 마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뺑소니 사건의 형량 수위를 비롯해 어떠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어려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