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사례 처벌은 어떻게?
갈수록 점차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지 않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법으로, 소송으로, 경찰로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서, 또는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내는 건 기본이고 심하게는 손찌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서비스직에 대한 폭행 즉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늦은 밤에 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술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면서 다가왔는데요. 버스 안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욕을 하였고 이 후 신호가 걸리면서 버스가 잠시 정차를 하자 이 승객은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안 다른 승객이 술 취한 승객을 말리면서 폭행 사건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인터뷰한 결과 위 술 취한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차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다 폭행을 행사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사 폭행 사례로는 승객과 택시기사가 대화를 하던 중 기사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는 도로 교통상황과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기사 전용 문을 설치한 버스도 많은데요. 한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버스기사들은 여전히 폭행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 년 약 3천 건이 넘는 버스기사 폭행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폭행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등의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여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