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 고소 여부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