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처벌 대응방법

문서 위조죄의 하나인 사문서위조죄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대출브로커들을 통하여 대출받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여 사기에 이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부분 공탁을 진행했으며 의뢰인 A씨에 대한 감형을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사문서위조 처벌을 피하려면?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사와의 충분한 사실논의와 증거확인 없이 피의자 혼자의 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자신의 기억을 나열할 경우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 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고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과 충분한 사실논의와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사문서위조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5차례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관건이 되는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변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며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고소인 B씨가 이를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으로 제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뿐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허위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해할 경우 성립되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 또는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일 뿐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주장을 펼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뿐 아니라 기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도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 중에서 절도죄와 강도죄 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형법 제 3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강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때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에 의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족할 정도에 달하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처했더라도 관련 법률사항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안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강도죄 성립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억울하게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 성립 위기라면?

배임죄 성립요건이란?

형법 제3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고 있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가중처벌 기준은?

또한 배임을 통한 이득액의 정도에 의거하여 처벌을 달리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득액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내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제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득액은 배임행위 당시 피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불리한 진술을 막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유리한 측면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하려면

소년범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 교육,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일, 형벌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소년범 6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년범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대체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 후 가정으로 복귀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면서 소년들의 품행과 환경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문 기일 최후 보조인의 역할은?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1심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 사건이 1만4280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형사 변호사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어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인 보조인은 가정과 소년, 보호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고,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보호자의 보호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보조인은 법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를 독려하여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소년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 받도록 권유, 긍정적 결과 도출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권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어린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약점을 잡아 음란 몸 사진 등을 다수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치가 좋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충만한 점을 고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통신매체이용 협박, 카메라촬영교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소지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초기부터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과 관련된 대화, 즐거움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부터 “자신보다 약하거나 또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한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호소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인식 변화와 당부 노력 

이를 위하여 치료와 봉사활동을 권하였고, 소년과 부모는 열심히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학업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모와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례가 게임, 스마트폰, 성적영상에 대한 중독이 사안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누차 당부하였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가벼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부모님과 보호소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언인지 깨달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편린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승은 이번 사건의 소년 보호자들의 보호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 또한 높음을 강조하고 보호자들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호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에 처하게 될 경우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보호소년이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후 보조인 선임신고서를 해당 소년부에 제출하여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또는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여 판사들이 범죄의 고의를 확장하여 인정할 때 쉽게 인용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러한 개념, 즉 미필적 고의라는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띄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안인 경우 고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가들이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일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법률적 상태를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

실제로 배심원들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있어서도 일반 법관보다 그 인정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해서 법관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쉽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만, 배심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고,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임, 횡령과 같은 사안 또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들은 법관보다 엄격한 입증을 검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일반 재판이 1회 진행에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 ~ 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준비를 위하여 여러 차례 쟁점을 정리하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변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또는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이 약 3만명이며 이중에서 약 2만명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더불어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는 약 1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년범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 꾸준히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장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년보호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부족문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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