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섬뜩하게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 공개된 지 벌써 1년이 됐죠. 영상 속에 등장한 피고인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처음에 A씨를 ‘주거침입’으로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 대해 징역 1년만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있어야 인정되는 편…범죄의도 파악 어려워 복잡한 과정 필요해
#강간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강간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나서야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에 실패한 경우에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및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이 확인되는데요.
이어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A씨가 (사건 당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범죄 물론 형사사건 골든타임 내 대응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각 단계별 맞춤형 대응 펼치려면 시기적절한 형사조력 활용 필수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미투에 의한 사회분위기상 기존에 내려졌던 형벌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범죄 혐의의 부인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 하에 형사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의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수원 등 각 사무소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강간미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광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초기 대응부터 중요하므로 골든타임 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지금 #교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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