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기준은?

다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을 가하는 등의 난폭,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난폭, 보복운전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거나 주행 도중 차간거리를 좁혀 차량을 바짝 뒤쫓는 등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난폭운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 위의 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처럼 엄중한 난폭운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최근 난폭운전을 저지른 운전자가 이후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는 등 교통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난폭 운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난폭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 처벌위기에 놓였을 경우에는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와 초기 대응부터 동행하셔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