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사건 !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근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미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를 비롯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온 여성에게 피해를 입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는 반면에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고, 피의자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피의자가 무죄를 호소해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서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성범죄는 종류와 사안이 다양하므로 자신이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 알고 사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진술과정에서 쉽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선택입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고 어떤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성범죄사건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의 승소 노하우가 있는 곳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사무소의 선택입니다. 보통 변호사사무소에서 사건의 선임되기 전 까지는 사무장 위주로 피의자 진술을 받고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건의 상담을 받을 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사건에 있어 다양한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 개개인에 맞는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방어책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은 물론 진술과정의 발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무죄, 무혐의 판결을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고민, 법무법인 법승에서 이야기하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 또는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도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면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누명 보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친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집에 가자고 한 말을 듣고 과도로 친구를 찔러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친구 ㄴ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ㄱ씨와 돈 문제가 있어 본인을 찌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으며 사건 현장에도 ㄱ씨와 ㄴ씨밖에 없었던 것, ㄱ씨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ㄱ씨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증거들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가 진술한 부분과 달리 ㄱ씨는 ㄴ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ㄴ씨 역시 사건 당일에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어 ㄱ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무죄사건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재판 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 결과 ㄱ씨 바지의 피자국은 ㄱ씨의 입에서 나온 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ㄴ씨가 본인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 점, ㄴ씨가 배를 찌른 칼을 뺀 후 곧장 ㄱ씨에게 119에 전화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ㄱ씨의 무죄 판결과 동시에 누명 보상을 위해 구금된 기간 중 1일을 약 16만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누명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