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위험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05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처벌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처벌



얼마 전 있었던 의전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지만 벌금형이라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있었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그 위험성도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1주일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언,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남성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넘어트린 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남성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여자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한 뒤 15시간 동안 감금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모텔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나체사진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연인간 성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강간, 준강간에 이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에 신고되고 파악된 사건 수 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역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스토킹 방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비슷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의 지속적이 괴롭힘 등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