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처벌 위기라면?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고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상습도박을 한 사람이나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에게는 상습도박혐의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도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상습 도박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상습 도박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2억원 상당 이상을 도박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씨는 상습 도박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도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가 반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동종전과 2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도박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러한 도박과 관련한 혐의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때 일시 오락 정도인가 여부는 재물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도박의 시간,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박죄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박죄에 대한 법리 분석이 중요하고 철저한 정상증거 수집이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므로 도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박혐의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도박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경주경찰서는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6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통장에 도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 수익이 알려진 것 외에도 수십 억 가까운 돈이 은닉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장의 발언에 따르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도박 사이트를 접근하여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터넷도박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형법의 제246조에 따른 각종 도박 및 상습 도박죄에 걸리게 되고 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는 물론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접속을 하여 각종 카지노 게임이나 또는 슬롯머신 등 게임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지불하는데요. 직접 이동하여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며 게임을 하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물론 어린 친구들 역시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접속을 하기도 하여 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도박은 게임을 통해 돈을 얼마만큼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도박을 하기만 해도 도박죄가 성립되어 반드시 가정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도박 처벌 내용은 한 번 도박을 하였거나 또는 여러 번 상습적으로 도박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데요. 한 번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지만 지속적인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때는 그 도박 금액이 얼마나 큰지 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도박을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오락 또는 도박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도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멀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회적으로도 도박을 하는 무리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인터넷도박 처벌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또는 인터넷 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