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했을 경우

최근 스마트폰 앱과 SNS를 통하여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 밀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마약 초범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경우 처벌이 가혹한 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하여 형 감량을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에서 아편을 수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집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경력이 있어 형을 감량 받기에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과거의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토대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결국 형을 감량 받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초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마약 초범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할지라도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그것이 계획적인 구입인지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단 체포됩니다. 이때 단순마약소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의 감경요소에 의거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의도치 않게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는 등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 수임을 요청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절대적 비밀보장뿐 아니라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및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누구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 그 상황에는 관계없이 즉각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상황이란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단 체포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초기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 감량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씨는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며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 수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줄 것을 내세워 결국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인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닐 경우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할지도 모르지만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혹한 편이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법원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 또는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체포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