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 저지르는 것만이 성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형성하게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촬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성범죄는 주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는 위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촬영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수 차례의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짧은 치마 복장을 하고 지하철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성에게 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징역 이상의 처벌을 감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련된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변호인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할 때 역시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따라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나 판사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강력히 전달할 때나 피해자가 말하는 거짓과 과장 또는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때 등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인들로부터 큰 장점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또는 치밀함 모두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인 몰래카메라촬영이나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거나 범행에 비해 다소 중대한 처벌을 받아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