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처벌과 대응책

얼마 전 뉴스에서 40대 남성 임씨는 몰래카메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 카메라를 집 앞에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주인이 없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 사진만 촬영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임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나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또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단 주거 침입 협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지 확인하러 내연녀로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발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몸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되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재판부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