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범죄는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범죄자가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공소권이 사라져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죄 고소대응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가 노래방을 가는 것을 거절하자 홧김에 강제적으로 피해자 B씨를 밀어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 A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2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에 대해 무조건 발뺌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반의사불법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결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