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학생이 전학 가기 전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위 학생은 여러 번 따돌림에 대해 표출 대상을 찾고 있었고 위 사건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불을 저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방화 범죄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방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군은 양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찾아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을 불 위에 놓고 폭발을 유도하였는데요. 경찰에 신고되어 ㄱ군은 범행 후 약 10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공원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ㄱ군은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마트에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절도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찾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갑을 뒤져 약 7만원 이상 훔치기도 했는데요. ㄱ군은 경찰에 발각됐을 때 폭죽과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들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따르면 ㄱ군은 중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방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군은 위 사건 이 전에도 본인이 다니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는 휘발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 방향제를 넣고 물총에는 휘발유를 담아 뿌리면서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 당시에는 다른 학생에 의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가했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건을 저질렀을 즈음 ㄱ군은 수시로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등의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화죄 사례를 살펴볼 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ㄱ군은 정신 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안 학교로 위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ㄱ군의 방화죄 사례는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방화죄 사례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 저지른 범죄일 때는 이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ㄱ군의 방화죄 사례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것과 ㄱ군이 여러 차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위탁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나이나 범행 동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