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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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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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요. 1심 재판으로부터 A씨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오두근변호사의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제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지자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사실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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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범죄를 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주장을 펼쳤고, 양형주장을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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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 A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손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수의 성범죄를 처리해온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역임하게 되면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피의자 A씨의 상태와 신분 등의 사정에 대해 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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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 A씨는 같은 학교 후배 여학생과 비밀리에 교제를 해오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아청법(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 A씨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정리하였고, A씨와 함께 검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무거운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피의자 A씨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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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동종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및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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