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처벌 경감시킨 사례
점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필자를 선임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던 중 재차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것과 처벌이 높아 실직을 할 걱정, 그리고 가정문제 등으로 복잡한 심경 속에 있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그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먼저 의뢰인을 납득시킨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질병이 아니며, 처벌이 되는 일이기는 하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들었던 어떤 말보다 자신의 행동이 병적 증상이 아니라는 말이 가장 반가웠고 고마웠으며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필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고지 및 공개명령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응하여 재판장님에게 여러 차례 의뢰인의 심경 변화와 사정의 변경, 가족관계, 직업관계에서 오는 특수한 정상관계를 변론서에 담아 제출하였다.
그리고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장님에게 진심을 담아, 사실에 입각한 설명과 관용의 요청을 드렸다. 이러한 필자의 노력과 진심이 전해졌는지, 법원에서는 검사가 청구한 징역형의 요청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안도하였고 필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 신체 촬영뿐 아니라 전시 행위도 처벌대상 돼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심정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잘 풀어서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