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떻게?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학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행, 학대로 인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면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여러 번 밀치거나 또는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ㄱ씨는 해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어린 원생들에게 물티슈를 입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또는 어두운 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ㄷ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12월 18일 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