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나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운전자 폭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례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한 B씨의 요청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뒷좌석으로 승차시킨 후 운전을 하다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를 하였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가 정차한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넓은 도로였는데, 이 때 B씨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놀라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취지
B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범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B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는 B씨의 운전자 폭행 행위가 단순히 운전자를 향해서만 폭행 및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교통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행위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피해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은 강력해짐에 유의
위처럼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은 운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해 변론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